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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08/23) 본문

2019년

전북 주요 뉴스(2019/08/23)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9.08.23 17:45

전북 주요 뉴스(2019/08/23)

 

1. 군산에 주둔하는 미군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송유관을 묻어 40년 가까이 사용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군산항 3부두에서 미군 기지까지 길이가 8km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국방부가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고 뒤늦게 배상하겠다고 나섰지만 주민들은 보상 방식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최근 5년간, 송유관 주변 폭 8m 땅만 배상한다는 국방부의 방침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일부만 매입하면 땅의 가치가 떨어지고 감정가도 적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미 쓰고 남은 송유관도 철거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자유한국당 전북도당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농협 지점이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30년 넘게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KBS전주총국은 7년 전 부과한 변상금을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떠넘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농협 측은 건물주인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넘기고, 자유한국당은 주차장을 관리해 온 것은 농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주차장을 쓰지 못하면 건물 가치가 떨어져 건물주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건물주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1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회피하는 것이 과연 정당의 태도가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3. 익산시 가축분뇨처리장이 수질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분뇨 반입량을 제한해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반입량을 700톤에서 600톤으로 줄인 것인데요, 사전 설명이 없어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측은 수질 개선이 우선이라며 다음달 16일부터 정상 가동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는 수질 개선 명령에 대해 기간 연장을 해달라는 압박으로 보고 위탁 해지 등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JTV는 가축분뇨처리장이 수질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 같은 일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익산시가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4. 무주 태권도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무주신문의 보도입니다. 태권도 진흥재단 측은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안을 선호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이를 사실상 간접고용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권도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112명인데요, 무주신문은 처음에는 정규직과 비슷하던 임금이 해를 거듭하면서 차이가 벌어졌다며, 태권도원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다는 말이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말로 반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노동자가 무주군민으로 삶의 질 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군산 미군 송유관 정부 보상 사실상 빈손’ (1, 군산=이환규 기자)

[KBS전주총국] 미군 무단 송유관 배상 방식 놓고 주민 반발 (8 22일 보도, 이지현 기자)

[전주MBC] 미군 무단 매립 송유관 8km, "보상할 것" (8 22일 보도, 임홍진 기자)

 

2. [KBS전주총국] 국유지 멋대로 쓰고 돈 내라니 '발뺌' (8 22일 보도, 조경모 기자)

 

3. [전북일보] 익산가축분뇨처리장 반입량 제한... 농가 피해 (8 22일 보도, 8, 익산=김진만 기자)

[JTV] 가축 분뇨 처리 못해 발만 '동동' (8 22일 보도, 송창용 기자)

가축 분뇨 처리 대책 '막막' (8 22일 보도, 김진형 기자)

 

4. [무주신문] 태권도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협상 난항 (1, 3, 조남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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