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관리 메뉴

전북 주요 뉴스!

전북 주요 뉴스 (2018/11/01) 본문

2018년

전북 주요 뉴스 (2018/11/0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11.01 15:09

전북 주요 뉴스 (2018/11/01)

 

1.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방침을 지역에서도 악용했다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MBC는 남원시 한 과장의 아들이 정부 기준이 제시된 이후 홀로 신설 사업부서에 임용돼 1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어느 실장의 부인도 정규직 전환이 이미 예견된 업무를 맡다가 경쟁자들이 중도 포기하면서 단독 전환되는 등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원시가 얼마 전 기간제 노동자 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 간부들의 친인척들이 특혜를 받았거나 특혜를 받도록(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끌었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무자는 서류와 면접으로만 진행돼 합격자가 내정된 경우가 많다며 남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정규직화 특혜 의혹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찾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지만 장밋빛 전망은 경계해야겠죠. 전북일보는 연구시설 구축방식과 사업시기, 인력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기업과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장과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전주MBC는 구축에 드는 10조 원을 대부분 민간에 맡길 계획이라며 충분한 재원 마련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 논란, 전주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며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전주시를 향한 비판 여론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JTV는 지난 2016, 전주시가 하루 만에 산업자원부에 의견을 보낸 후 하루 200톤의 고형폐기물을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서에도 적정 통보를 하고 건축 허가도 아무 조건 없이 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전주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는 살펴보지 못해 주민들의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다음 달 중순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부안독립신문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개가 안 되어 있다며 깜깜이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안으로 회의 동영상을 촬영해 홈페이지와 SNS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각 의원들의 활동내용은 물론이고 행정 담당자의 답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김제시의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을 녹화해 공개하고 있고 정읍시의회는 주요사업장 방문까지 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은 개, 폐회식, 조례 가결 등 일부만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5. 진안군은 2015년부터 전, 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진안군의정회와 진안군 및 산하기관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3년 대법원은 서울시의정회와 사단법인 서울시 시우회 지원 조례를 지방제정법 1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 단체만 명시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것입니다. 지역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자 진안군과 진안군의회는 해당 조례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무주군이 민선 7기 공약 평가를 위해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도움으로 무작위 주민배심원 40여 명을 선정해 위촉했습니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실천계획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의견을 반영하고 마련한 권고안에 대해 단체장은 직접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배심원단에 참여한 한 주민은 생소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더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선 각 지자체 간의 재정격차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일괄적으로 지방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재원이 과도하게 편중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주MBC는 주민참여제도가 여전히 지방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어 엄밀한 의미의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있고 자치단체의 재정과 조직 자율성도 인구규모와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하게 해 지역 불균형만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주MBC] 남원시, 정규직 전환에 특혜 의혹 (1031일 보도, 박연선 기자)

"정규직 전환 특혜 전수조사 해야" (1031일 보도, 박찬익 기자)

 

2. [전북일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기업·R&D 유치 관건 (1, 2, 김세희 기자)

[KBS전주총국] 장밋빛 전망과제 산적 (1031일 보도, 안태성 기자)

[전주MBC] "단순 발전소 넘어 지속가능한 땅으로" (1031일 보도, 강동엽 기자)

 

3. [전북일보]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장 모든 행정력 도원해 저지” (4,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 반드시 막겠다” (4, 이종호 기자)

[전라일보]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 반드시 막겠다” (5, 김선흥 기자)

[KBS전주총국]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처리시설 통장 설명회 (1031일 보도)

[전주MBC] (간추린 뉴스) 전주시, 폐기물 발전소 관련 주민설명회 열어 (1031일 보도)

[JTV] 팔복동 폐기물 시설'문제없다 적정 통보' (1031일 보도, 오정현 기자)

 

4. [부안독립신문] 부안군의회 깜깜이행정사무감사, 올해도 반복되나? (1026일 보도, 1, 우병길 기자)

 

5. [진안신문] 2013,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판결 (1029일 보도, 1, 류영우 기자)

 

6. [무주신문] 무주군민, 황인홍 군수 공약 실천 계획 직접 점검 (1029일 보도, 2, 이진경 기자)

 

7. [전북일보] “지역 재정격차 완화방안 보완 필요” (1, 강정원 기자)

지방분권 강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15, 사설)

[KBS전주총국] 지방소비세율 인상.."세수 증가 지역 불균형" (1031일 보도)

[전주MBC]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 구현 한계 (1031일 보도, 김한광 기자)

[JTV] 미흡한 재정분권 (1031일 보도, 권대성 기자)

'2018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북 주요 뉴스 (2018/11/05)  (0) 2018.11.05
전북 주요 뉴스 (2018/11/02)  (0) 2018.11.02
전북 주요 뉴스 (2018/11/01)  (0) 2018.11.01
전북 주요 뉴스 (2018/10/31)  (0) 2018.10.31
전북 주요 뉴스 (2018/10/30)  (0) 2018.10.30
전북 주요 뉴스 (2018/10/26)  (0) 2018.10.29
0 Comments
댓글쓰기 폼